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주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R&D 기술료 미납액이 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는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등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성과물의 활용과 권리획득의 대가로 국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다.
산업부, 중기청 소관기관별 기술료 미납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9.8억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06.6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2.1억원(이상, 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0억원(이상, 중기청 소관)으로 최근 5년간 총 389억원이다.
기술료 미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업의 상습 및 고의로 인한 미납,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미납도 있지만, 징수 기관의 미납과제 관리가 소홀한 것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분야의 자체 특정감사에서 ‘미납과제 징수소홀, 기술료 징수 오류, 전문위원회 지연 및 미상정, 납부계획서 부재 등 징수금 관리 업무와 업무추진체계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정부 R&D사업에 연간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기술개발의 활용도 늘고 있는 만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의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해 기술료 관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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