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최하위 등급 재가장기요양기관 재평가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E등급)을 받은 581개 기관 등에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재)평가는 전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최하위등급(E등급) 장기요양기관 581개 기관에 실시하여 그 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며 이외에도 절대평가 기준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미충족하여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27개소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평가등급은 2015년부터 절대평가기준에 따라 5등급(A~E)으로 결정
※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 영역 점수 미 충족으로 등급이 낮아진 기관
(예시) 총점 90점으로 최우수등급(A) 대상이나 대분류 영역이 70점이 안되어 우수등급(B)
한편 2016년도의 시설급여 수시(재)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받은 666개소의 평균점수는 67.4점으로 2015년 평균점수 54.6점 대비 12.8점이 상승하였으며, 전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434개소, 등급이 유지된 기관은 232개소로, 65% 이상의 등급기관이 상향된 것은 수시(재)평가가 기관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시(재)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2016년 최하위등급(E등급)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에 맞춤형상담을 실시하여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2017년도 수시(재)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시(재)평가 결과 또한 공개하여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건보공단은 “공단은 평가우수기관과 하위기관의 멘토링제 운영, 게시판 의견수렴, 우수기관의 사례 공유 등 공급자의 의견을 제도와 지표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여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의 품질이 향상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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