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혜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하고, 2015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57조 9,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는데, 65세이상 진료비는 21조 9,210억원으로 전체진료비의 37.8%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5만 8,545원으로 전년대비 6.5%증가 하였고 1인당 월평균진료비도 9만 5,767원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하였으며, 2015년 평균 적용인구의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전년도와 같은 1.64일로 증가세가 주춤하였다.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43조 3,449억원으로 전년대비 6.5%가 증가하였으며, 건강검진비는 수검대상자 증가에 따라 수검률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한 1조 2,416억원으로 나타났다.
현금 급여비는 1조 1,480억원으로 전년대비 67.1%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관련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5년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5,049만명으로 0.3%증가하였으며, 직장적용인구는 3,623만명으로 71.7%를 차지하였다. 직장적용인구가 2009년 전체인구의 64.6%를 점유한 이후로 직장가입자 가입기준의 완화(월80시간⇒60시간이상)와 외국인 건강보험적용인구가 2009년 42만명에서 2015년 80만명으로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65세이상 인구는 622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2.3%를 차지하였고, 65세이상 진료비는 21조 9,21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7.8%를 점유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65세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9만 7,368원으로 1인당 월평균 진료비 9만 5,767원의 3.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48.6%로 전년도 대비 0.7%p 증가하였다. 의원급은 16조 5,417억원으로 진료비가 5.8% 증가하였으나 점유율은 오히려 0.3%p 감소하였고, 약국도 점유율이 0.4%p 감소하였지만 치과의원만은 0.5%p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8만 8,163개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는데 한방병원이 231개에서 260개로 12.6%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보건기관은 3,481개에서 3,477개로 4개 기관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5년 보험료 징수금액은 44조 778억원으로 전년대비 0.3%p 오른 99.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직장은 99.6%, 지역은 98.6%를 각각 징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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