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업체 4만4천명에 대해 83억 7천만원 임금체불 - 이정미 의원 “아르바이트 임금 떼어서 업계 1위됐나?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12-19 19:03:36
기사수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가 자사 외식사업업체 노동자 44,360명에 대해 83억 7천2백여만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 드러나, 이랜드 파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됐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랜드 외식업체인 애슐리의 꺽기 및 연차수당 미지급 등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하며 애슐리만이 아니라 이랜드 외식사업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한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의원에 요청에 따라 이랜드 외식업체 매장 360개 전체에 데힌 근로감독에 나서, 1차(10.6.~13.) 조사에서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공통으로 확인하고, 이를 전체 매장으로 확대하는 2차(10.27~12.9)조사를 진행했다.

밝혀진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이 지적한 것과 동일하다.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키는 경우 주게 되어있는 휴업수당의 미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보호법 제6조제3항), 야간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15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꺽기로 인한 임금(근로기준법 제36조, 43조) 미지급이 모두 확인됐다.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 그룹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이랜드 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은 100억원이다. (2013년 190억원, 2014년 100억원, 2015년 –190억원) 체불임금총액 83억원은 영업이익총액의 83% 수준이다. 즉 지난 3년간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업계선두경쟁에 나선 이랜드가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대신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에 대해 “애슈리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아르바이트 임금 떼어서 업계 1위가 됐다는 것이 바로 청년 노동의 현실이자, 재벌들의 현실”이라며 “아직도 노동부가 확인하지 못한 추가제보가 더 있고 검토를 마치면 불법노동관행 근절시키기 위해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랜드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랜드 관행은 사실상 외식업계 전체의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확대한다”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첫 노동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부가 설치하기로 한 신고센터도 미성년인 경우 대질신문 등 어려움에 따른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센터도 학교 연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10493
  • 기사등록 2016-12-19 19:03:3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