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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정책위의장 첫 행보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 맞아 재정 구조 개선 논의 -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강화법’ 대표발의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6-11-20 1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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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을 맞아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용혜인 의원, 정책위의장 첫 행보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

용 의원은 19일, 전날인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후 추진한 첫 번째 정책 사업이다.

 

이 날 토론회는 연이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소방재정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속에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지 모색하는 자리였다. 소방 예산은 국비 비중이 낮아 지방정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3,632억 원 중 국가 지원액은 8.6%에 불과하다. 유일한 국비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마저 담배 판매 감소로 인해 2027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2,898억 원(27.6%) 줄어든 7,605억 원으로 편성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제에 나선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지난 6년간 신규 소방 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흡수되어 자체 사업비 편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를 ‘인건비 잠식에 따른 안전투자 마비’로 규정하며 국비 부담 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변강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외협력국장은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구조·구급 활동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한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영 소방방재신문 대표는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나 공동사무로 규정해 재정 당국의 책임 회피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 예측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 날 토론회 직후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장비·시설 확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용 의원은 “국가가 약속한 소방 국가직 완성은 소방 예산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법’을 비롯한 소방개혁 방안 관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재난안전, 젠더폭력, 초광역 산업정책 등 당이 주목하는 현안을 주제로 매주 연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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