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효율 늘린다 -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09-30 18:09:08
기사수정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평균 1.5~2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주요 사례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지적재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내년 사업예산의 확대에 따라 약 22만 필지를 소화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2020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년에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10623
  • 기사등록 2019-09-30 18:09:0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