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 강남 3구 세금체납 다른 22개 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서울시 전체의 39% 차지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15 11:15:24
기사수정

우리나라에서 ‘부자동네’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 주민들의 세금 체납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 BMW 등 외제차가 즐비한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은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국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금액 가운데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억5000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47.2%)이었다.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10766
  • 기사등록 2019-10-15 11:15:24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