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무역마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이 총재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한국경제의 타격이 어느 정도 컸는지를 밝혔다.
그는 "0.4%p의 하락분 가운데 미중 간 관세부과 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을 따진 무역 경로를 통한 하락 효과가 0.2%p,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이 둔화함에 따른 영향이 0.2%p"라고 추정했다.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그 나라들이 붙은 분쟁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며 "IMF도 양 당사국을 빼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올 한 해의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요인 악화 탓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같은 충격에 벗어나면서 우리 경제 내년도 성장률은 다소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얼마 전 있었던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는 "물가와 경기만 보면 진짜 금리를 낮출 상황이 됐다"면서도 "금리는 지금도 낮은데 제로(0) 금리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선 "0% 내외 물가 상승률이 한두 달 정도 이어질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이 중앙은행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됐으며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뜻하는 '폴리시믹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정말로 (거시경제 안정) 의미에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내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엇박자가 나서는 곤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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