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20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이다.
그간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되었고, 나머지 3건은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20년 예산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했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착수할 예정이며,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 사업은 10월중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사업은 국회에서 ‘20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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