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치원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가 만기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쥐꼬리만큼 적은 이른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관련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하고, 내년에 시행 예정이던 상품 안내 강화 조치는 올해 서둘러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3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먼저 안내한다.
또 애초 내년 4월에 하기로 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올해 12월1일부터 차례로 조기 시행한다.
방안 중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에 시행하고, 해지 시점별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 나선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시행한다.
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설계 제한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은 판매 증가세가 가파르고 과당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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