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환경부는 2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국제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환경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다. 미국, 독일, 인도 등 약 10개국에서 공무원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다.
최적가용기법이란 사업장의 시설 및 공정에 적용되어 오염저감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허가기준, 환경관리기준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 선진화와 환경관리 개선을 위해 각국에서 적용하는 최적가용기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첫날인 10월 24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우리나라의 통합허가제도의 도입·운영 과정에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통합허가제도는 2017년도에 도입되어 대기·수질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사업장에 대해 업종별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그간 업종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에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개발해 허가기준에 반영해 왔다.
25일에는, 녹색 화학 관점에서의 최적가용기법을 주제로 산드라 가오나 미국 환경청 과장이 발표하며, 마릿 요트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 정책분석은 현재 추진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적가용기법 계획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인도, 중국 등 통합환경관리 제도화를 최근에 시작한 국가들의 사례도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최적가용기법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해외 우수 사례는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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