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학습교재가 특허 받으려면···'발명' 인정 받아야 - 교재·교구 관련 특허출원 작년만 40여건···10여년간 840여건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28 15:54:08
기사수정

참고서 등 학습교재 등은 저작권의 대상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외국어나 유아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교재 관련 발명 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에만 40여건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외국어나 유아교육 등을 위한 학습교재 관련 특허 출원이 꾸준히 이어져, 최근 10여 년간 총 840여건이 출원됐고, 같은 기간 특허 등록된 건들도 37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발명 연도별 출원 및 등록 건수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이 838건, 외국인이 5건으로 내국인의 출원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또한, 개인이 580건, 중소기업 199건, 대학 40건, 대기업 8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를 받은 발명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색상으로 인쇄된 글자들과 색상필터를 조합해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외국어 학습 교재’, 국어 문장과 이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을 각각 녹음해서 반복해 들려주되 듣기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어 볼륨을 점차 줄여줌으로써 영어 듣기 학습을 도와주는‘오디오 교재’, 한자의 소리부분과 뜻부분을 하나의 표의 가로, 세로 칸에 각각 배치해 유사한 한자들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한자 학습교재’와 같은 발명들이 눈에 띈다.


특허청 조영길 생활가전심사과장은 “학습교재 관련 발명을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가나 대리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등록 및 거절 결정된 발명들을 모아‘학습발명 성립성 판단 사례집’을 만들어, 11월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사례집을 통해 발명가나 대리인들이 특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혁신적인 학습 콘텐츠 관련 발명 출원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10952
  • 기사등록 2019-10-28 15:54:0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