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사진 = 강희옥 기자)
김경협 의원이 조달청의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공개하며 환수결정액 중 45%밖에 환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242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 중 133억 5,400만원(55.2%)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 금액 133억 5,400만원 중 110억 9,500만원(83.1%)은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차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환수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 업체는 총 210개로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고 하청업체나 중국산 물품을 납품(직접생산 위반)하거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등록(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부정납품, 규격미달, 허위서류 제출 등의 위반을 범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중복 위반 포함)은 ‘직접생산 위반’으로 78.6%(16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이 37.1%(78개 업체)였고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업체도 28%(59개 업체)에 달했다.
김경협 의원은 “공공에 우수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나라장터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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