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기초수급자보다 생활이 어려워도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지원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이 있다.
서초구(구청장 권한대행 유병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법정 보호의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고, 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8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482만 원이하,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 원이하이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7만~20만 원, 2인 가구는 11만~35만 원, 3인 가구는 14만~42만 원의 생계급여를 매월 지원받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60만 원)·장제(1인당 75만 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서초구에는 3,127명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제도 시행으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 빈곤가구들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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