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양천 갑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 25일 기존 사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시한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지향해 온 기존 사업체들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들의 조직변경대상 여부와 세금부과문제 등에 대한 해석ㆍ조정 작업이 미진하여 조직변경 신청, 인가, 설립등기 등의 모든 절차를 마감 시한인 2014년 12월 1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존의 ‘사업자’에 한해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 관계부처의 행정 절차상 미진함으로 시한 내에 조직변경이 불가한 것은 협동조합 활성화라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변경에 대한 시한 연장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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