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규제와의 전쟁에 나선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기업경영에 발목을 잡아 온 '손톱 밑 가시(조례 등 각종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구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서초구-러시아 CIS무역사절단 간담회, 경제인협의회 월례회, 우수기업제품전시회 등 기업인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직접 찾아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
서초구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사항 등을 홍보하고 현장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설문은 ▲ 기업활동 시 규제사항과 애로사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인·허가 행태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규제애로 건의 사항이 접수되면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개정 등 구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거쳐 조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 주도의 소극적인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기업 등 수요자 주도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1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