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도로점용 및 전문건설업 등 건설행정 분야에 대해 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신설하고, 현장 중심으로 바로 확인하고 먼저 연락하는 등 건설행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잡한 법령과 세외수입 부과 처분 등 건설 분야에 대한 정보의 체계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구 홈페이지에‘건설관리’게시판을 제작하고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 등록 등에 관한 인허가 관련 사항, 도로점용료 산출방법 등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민원서식도 함께 연결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타 민원과 달리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많고 이에 따른 민원도 강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민원 접수 및 상담 시‘현장을 바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리 결과를‘먼저 연락’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건설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세외수입 징수율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웬만한 신청서 등의 민원서류도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받도록 해 민원인이 구청을 내방해야 하는 횟수를 줄이도록 했다.
동대문구 건설관리과 관계자는“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근거법령에 대해 알기도 어렵고 문서로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느낌이 클 것이다”며 “구 홈페이지‘건설관리’게시판 운영을 통해 구민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느꼈던 건설행정을 보다 쉽게 접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고 특히나 건설행정 분야는 책상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많다”며“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보고 먼저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적극적인 건설행정 서비스를 통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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