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이성희)은 10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주간 '20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중점 점검하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상존해 왔다.
이에 최근에는 국회, 언론 등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최저임금 미만 지급, 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지적돼 왔다.
이번 점검에는 농축산업 분야 점검 대상 사업장 비중을 전년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예년에 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지급된 임금내역 확인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위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불법공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농축산업 근무실태 조사도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일일 근무시간, △휴일, △임금에서 숙소비용 공제여부 및 공제액, △임금체불 경험, △폭행·성희롱 등 근무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어·네팔어 등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에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 시 지난 5월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여부 등도 함께 감독할 예정이다.
이성희 서울남부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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