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양천 재정위기,‘긴축재정 운용’ 통해, 극복 한다
‘일자리확대, 사회적경제, 교육, 재난안전관리’ 집중 투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증가되는 복지 예산으로 인한 균형 있는 재정 운용계획 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삭감 하는 등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일부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의회 승인을 구하는 시기로, 각 단체장들의 내년도 살림 규모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양천구도 예외는 아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4,66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18일 구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양천구의 새해 예산안을 보면, 부동산 경기 회복의 지연 등으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 등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금년대비 2.1%가 감소한 27.3%로 악화됐다.
또한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규모는 금년대비 382억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복지비의 급격한 증가와 법정 의무경비 상승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가로 인해 구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여건이 됐다.
이 때문에 양천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등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 여비 및 연가보상비 등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삭감, 절감예산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발굴 확대사업, 사회적 경제, 교육 협력사업, 재난안전관리에 투자”를 집중한 것으로 들어났다.
□ 양천구의 항목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 4,669억 원 중 특별회계 333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4,336억 원 중에서 분야별 사업비 총액은 3,273억 원으로 ▲공공행정 274억 원 ▲공공질ㆍ안전 26억 원 ▲교육 125억 원 ▲문화ㆍ체육 114억 원 ▲환경보호 119억 원 ▲사회복지 2,283억 원 ▲보건 127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81억 원 ▲ 수송ㆍ교통 50억 원 ▲지역개발 74억 원 으로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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