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행정정보공개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부서별 투명성 평가인 '유리알지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말까지 부서별 정보공개율(10점), 문서공개율(10점), 7일 이내 처리율(30점), 비공개·부분공개·정보부존재 처리 적절성(20점), 사전정보공표 대상 공개(30점) 등의 항목을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충실성 지수로 평가한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이 96.36%로 35개 부서의 정보공개율이 100%였으며, 그 중 위생과(169건), 환경과(119건)가 공개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 부서로 조사됐다.
업무관리시스템 생산문서 443,855건 중 전부공개는 232,804건이며, 가장 공개율이 높은 부서는 청소행정과, 기획예산과 순이다.
또한, 비공개 처리절차 강화에 따라 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 호에 근거해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한 법적 근거와 입증없이 비공개 결정 통지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정보공개청구 7일이내 처리율이 69.49%에서 84.08%로 14.59%상승해 자치구 평균보다 5.16% 높게 나타났다. 18개 부서의 7일이내 처리율이 100%였으며, 세무1과의 경우 청구건 100건 전체를 7일이내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정보공표 항목을 99종에서 448종으로 대폭 확대했고, 주요회의·위원회회의·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건수는 162건으로 나타났다.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충실성 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부서는 정보공개율, 7일이내 처리율, 결정사례평가 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유리알 지수 94.62를 받은 환경과에게 돌아갔다.
구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부서별 운영해 온 유리알지수 점수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노력 등 5개 부서를 선정해 연말에 포상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지속적인 유리알지수 제도 운영과 비공개 처리 절차 강화로 정보공개율을 높이고 전 부서가 정보공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유리알같이 투명한 열린구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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