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기초연금이 수급자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한 결과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주로 이 지원금을 보건의료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총 18일간 한국조세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총 500명으로, 지난 9월 기준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수급자 비율을 반영한 비례배분을 실시해 무작위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지급된 기초연금은 대체로 보건의료비 지출(44.2%)에 가장 많이 쓰였으며, 식비(30.2%)와 주거비(15.8%)가 그 뒤를 이었다.
의료비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지출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가 아닌 지역일수록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55.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25.6%)는 응답도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또 기초연금 수령 후 느낌을 조사한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법이 5월에 국회를 통과한 후 2개월의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안정적으로 지급된 것은 기초연금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와 함께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보건복지부는 11월말 현재 총 433만명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91.5%인 396만명에게 전액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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