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명이 기자 기자
서대문구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건의사항이 정부과제로 채택돼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주택 부동산 생활민원’ 분야 3건의 건의사항이 ‘국민생활 중심 민원제도’ 개선 과제로 채택됐다고 3일 밝혔다.
내용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현황 신고 폐지', '옛 토지대장 전국 발급',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 개선' 등이다.
구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현행 임대조건 신고와 별도로 매년 임차인 현황신고를 반복하도록 돼 있으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임차인 현황신고 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옛 토지대장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 발급하지 못해 ‘어디서나 민원(FAX)'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민원24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열람과 발급을 신청할 때, 다른 지적 민원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온라인 발급 수수료 인하를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실행계획 수립과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에도 민원행정에 있어 불필요한 서류 감축과 신청처리절차 개선, 방문민원 최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구민 만족도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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