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월급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 6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복직 후에 휴직 전 월급의 40%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정산해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육아휴직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휴직 급여가 월급의 40%이기 때문이다.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한 사람의 경우 월급의 40%가 아니라 최대 100만원까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돼 있다.
그동안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 복직자들은 실제로 받아온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에 대한 건보료가 아니라 육아휴직 전에 받은 월급의 40%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야 했다. 이에 따라 ‘받는돈’인 육아휴직 급여에는 상환액이 있고 ‘내는돈’인 건보료의 부과 기준에 상환액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복직한 육아휴직자 10만2604명 중 5만8979명(지난해 말 기준)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에 해당하는 월 3만350원의 건보료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월급을 250만원으로 정한 것은 휴직전 월급의 40%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1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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