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원금양 기자 기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세금에 변동이 없으며 연봉 7000만 원 이상은 3만원, 8000만 원 이상은 33원이 증세 된다고 발표 했지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도 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보다 6000만~1억 원 이하인 중상층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2자녀보다 3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우자 소득이 없고, 두 자녀 모두 대학생(자녀만 교육비 900만원)이며, 보험료 총 100만원, 의료비 1인당 200만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지난해와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세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은 9000만원과 8000만원 급여자였다. 연봉 9000만원과 만원의 경우 세금이 42%(237만원), 8000만원인 경우 41%(169만5000원)나 증가했다.
반면 10억 원과 5억 원 급여자의 증가율은 각각 6%, 10%로 낮았다.
연봉 5500만원의 경우 평균 22%(11만3500원)줄었고, 연봉 5000만원인 경우는 세금이 100%(23만2000원) 감소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들의 경우 일부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
배우자 소득이 없는 조건에서 6세 이하 자녀가 3명있는 가구와 2명 있는 가구간의 전년 세액 증가율을 비교할 경우, 3자녀 가구의 세액 증가율이 2배 가량 많았다. 5000만원 급여자를 기준으로 볼 때 3자녀 가구의 세금은 평균 48%(30만6000원)늘어난 반면, 2자녀 가구는 6%(10만2500원) 늘어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 급여자 3만원, 8000만원 급여자 33만 원 등의 증세가 있다고 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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