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위험)'는 도덕적 위험(도덕적해이)은 물적 위험(物的危險:physical hazard)에 대응하는 말로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서로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주의 소홀 등을 관찰할 수 없어 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화재보험 계약자 중에 방화(放火)한 전력자(前歷者)가 있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에 사고 경력이 많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경영불안에 빠진 은행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정상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이로 인한 지출을 메우기 위해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등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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