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매수자가 부동산을 인수하기 전에 매도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매수자가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매도자가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제도가 ‘가처분등기’이다.
가처분등기를 하게 되면 매도자가 비밀리에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설사 매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가처분등기를 한 사람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유사시를 대비해 매매계약 후 곧바로 가처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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