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여)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연관계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53) 변호사로부터 고소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이 2010년 9월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이보다 2년7개월 전인 점 등으로 미루어 알선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검사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며 "제공 받은 금품은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이지 대가를 바라고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전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받아 사용해 오다가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보관 및 사용한 것이 직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전검사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은 내연관계에 의한 경제적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관련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검사는 2010년 9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 A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명품백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여원에 샤넬 핸드백, 명품의류 등 몰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2년7개월 전에 벤츠 승용차를 받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전검사가 받은 벤츠 승용차는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사랑의 정표'를 요구해 받은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한편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상해,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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