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민대출 '버팀목·디딤돌·월세대출' 0.2% ~0.5% 내려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서민들 ‘숨통’ 트인다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06 16:25:19
기사수정

 서민들을 위한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월세 대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0.3%포인트 내린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25% 가까이 감면돼 보증 수수료가 절감되고, LH 임대주택 거주 서민들의 월세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범정부 차원의 '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은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서민들의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또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거주때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을 말하는데 국토부는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키로 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포인트 인하(기존 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포인트 인하한다.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포인트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한다. 만약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연간 절약할 수 있는 보증료는 개인 4만7000원, 서민·취약계층 6만8000원, 법인 7만원 가량이다.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해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도 확대해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 나간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 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 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난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월세 대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지원대상을 늘린다.
 
임차보증금 금융지원인 버팀목 대출 금리는 현행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인하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월세 대출은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해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한다. 대상도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한다.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하하고,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이외에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15503
  • 기사등록 2015-04-06 16:25:1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