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도급금 미지급 골프의류 '루이까스텔' 제재

온라인뉴스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4-07 13:29:07
기사수정

골프의류 아웃도어 업체인 브이엘엔코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골프의류 루이까스텔을 제조·판매하는 아웃도어 업체 브이엘엔코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10억8300만원의 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브이엘엔코는 2007년 3월 설립된 업체로 2013년 기준 자산총액 984억원이며 매출액은 1205억원 규모의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수급사업에게 골프의류 8종 12만3400개를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후 지난해 3월31일 납품받은 골프의류 6종 5만5948개에 대해 제품 하자를 이유로 10억76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브이엘엔코 측은 수급사업자가 검사업체를 회유해 하자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했다고 확인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정검사업체에서 품질검사를 합격한 제품이라는 점과 납품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취소를 일방적으로 통지한 점을 이유로 법위반으로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의류제품을 납품받은 뒤 만기일이 초과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완료해 납품받는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품질불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법위반으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15551
  • 기사등록 2015-04-07 13:29:0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