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지난 해 7월부터 실시된 기술신용대출(이하 TCB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2월 기준 TCB대출 총액은 13조5033억원이다. 지난 2월에만 전월대비 26% 증가한 2조758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대폭 유도하는 ‘기술신용대출 활성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술금융은 현 정부 금융정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8조9247억원의 TCB대출을 유형별로 분석했더니 담보·보증 형태의 기술신용대출이 72%를 차지했다.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이 각각 53%, 19%를 차지했고, 신용대출은 불과 28%에 그쳤다. ‘기술신용대출’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지난 해 말 기준, 전체 기업대출에서 신용비중이 46%였음을 고려하면, TCB대출의 신용비중은 기존 대출보다 더 떨어진 셈이다. 중기대출만 보면 신용비중은 35%,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기대출에서 신용비중이 44%였다. 기존 중기대출보다 신용비중이 더 하락한 것이다.
TCB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기대출에서 담보·보증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실제 중기대출에서 신용비중은 TCB대출이 시행되기 전 36%(44%, 개인사업자 대출 제외)에서 지난 해 34.9%(42.9%)로 오히려 떨어졌다. 은행 중에서 TCB대출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17%에 불과했고, 담보대출 비중은 59%로 가장 높았다.
김기준 의원은 “말만 기술신용대출이지 보증·담보 대출 비중이 70%가 넘는다”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실상 기존에 거래하던 우량기업의 담보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바꾼 것에 불과한 무늬만 기술금융이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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