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디폴트 선언’이라고도 하며, 한마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면 채권자는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디폴트가 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이행지체란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불능이란 매매의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와 같이 이행을 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일단 이행은 했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을 좇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하나의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하며, 빚을 갚을 때가 되었지만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은 ‘모라토리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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