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독자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주요 언론사 부장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가장 시급한 것이 정년 연장 및 이와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중에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개편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이 있다"며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게 내년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5월부터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 가능하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 기준과 절차를 노·사에 미리 제시해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가 해고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온 해고 관련 사안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일반 해고) 등에 관한 기준·절차 부분은 6~7월쯤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기준 완화 등은 노동계의 절대 수용불가 항목 중에서도 핵심으로 노사정 대타협 실패를 부른 가장 큰 쟁점이어서 노동계의 반발과 이에 따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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