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확대된다.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와 서류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6개 금융사의 건의 사항을 수렴한 결과, 131건의 '관행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받아 총 71건(54%)을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2~4일 동안 신한은행 및 지주, 교보라이프플래닛, 악사자동차보험,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금융사를 방문해 196건의 건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현장 조치(39건)과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26건)를 제외한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 모두 2주 내로 회신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건의 사항 131건 중 수용 71건(54%),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으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수용 71건 중에는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출업무 수행이 금지된 증권 신탁업자의 경우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전문 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 의무도 면제된다.
현행 6억원인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된다. 저축은행 임원이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단순 과실의 경우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면제해준다. 저축은행의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해지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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