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 미국의 동의를 건별로 얻어야했던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을 상당 부분 뒤집은 새로운 협정이 22일 체결됐다.
정부가 당초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향후 우리 스스로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수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재처리 공정에서 일부에서 자율성을 획득한 것은 작아보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 향후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을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체결된 신 협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조사후 시험(Post-irradiation examination)이나 전해환원(Electro-reduction)과 같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공정 일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점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과정에서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 동안 미국의 허가 없이는 재활용 기술 연구를 일체 할 수 없었던 점에 비하면 일단 향후 우리 스스로의 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러시아라는 원자력 수출 분야의 강자가 있는 가운데 중국이 곧 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일종의 '기회'를 부여하고 호혜적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볼 측면도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된 점도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미측이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신 협정에서 한미 양국이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기술을 양국 협의하에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도록 했다.
결국 미측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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