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지난해 11월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배달통'에 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됐다. 이에 반해 지난해 8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판도라TV는 190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로 인해 양사의 과징금에 희비가 엇갈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조치가 미흡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총 과징금 9865만원,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명령도 부과됐다.
판도라TV의 경우, 개정 전 법령이 적용돼 과징금이 1907만원 수준이지만 배달통은 개정 후 법령이 적용돼 798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정 전 법령 기준으로 배달통에 대한 과징금은 약 2200만원이다. 법 개정으로 과징금이 약 3.6배 증가한 셈이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개정법은 두 위반 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배달통의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첫 사례"라며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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