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2006년 임용된 7급 공무원 A씨가 오는 2036년까지 30년 일하고 퇴직할 경우 첫 달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연금액을 계산하면 현행보다 약 26만원(13%)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인사혁신처가 공식 발표한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급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이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내려오며 A씨의 연금액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깎인다.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이 단계적으로 9%로 오르며 A씨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현행 27만원에서 32만8000원으로 약 5만8000원(21%) 정도 오른다.
내년에 새로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은 30년 재직 뒤 퇴직할 경우 첫 달 연금액이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6만원(9%) 내려간다. 보험료의 경우 현행 26만원에서 28% 증가한 34만원이 된다.
A씨와 같은 해 임용된 9급 공무원 B씨도 30년을 재직할 경우 지금은 169만원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53만원으로 첫 달 연금액이 약 15만원(9%) 깎인다.
B씨가 내는 보험료는 현행 22만원에서 27만4000원으로 5만4000원 가량(21%) 인상된다.
2016년 입직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30년 일하고 퇴직하면 첫 달 연금액으로 현행 137만원에서 4만원(2%) 깎인 134만원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28%) 오른다.
같은 해 임용된 5급 C씨는 30년 재직 시 현행 제도로는 257만원을 받지만 제도가 바뀌면 213만원으로 44만원 정도(17%) 줄어든다.
C씨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 34만원에서 41만4000원으로 역시 20%가량 증가한다.
내년에 들어오는 5급 공무원은 30년 재직 시 현행대로라면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첫 달 연금액이 28만원(14%) 줄어든다. 보험료의 경우 31만원에서 40만원으로 9만원 가량(27%) 오른다.
9급 A씨와 7급 B씨, 5급 C씨의 첫 달 연금 수급액 삭감 폭을 보면 현행 보다 각각 9%, 13%, 17% 적게 받는다. 내년 신규 입직하는 9급, 7급,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 삭감률이 2%, 9%, 14%다. 연금 수령액이 큰 고위직으로 갈수록 깎이는 금액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식 개혁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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