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정부가 사면제도 개선에 전격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특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치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특별사면제도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올 상반기 중에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추 실장은 이 자리에서 "그 동안 민생사범 사면 등을 통해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사면이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면권 개혁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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