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치원 기자
자기가 살던 집을 내놓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가 낮아질 전망이다.
‘조퇴’라고 속칭되는 조기퇴직이 늘면서 보다 일찍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모양이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와 함께 가입 대상 주택을 넓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을 기존의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기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 119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만 60세 이상이던 가입 연령 기준을 55세로 낮추려는 것은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이른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겨야 했던 50대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주택 기준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해 서울 강남지역 등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고령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기준이 변경되면 시가 13억 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에 달려 있지만, 가입 연령을 내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개정 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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