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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주체가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경장·편달 각오"... 경제 대응책 천명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1-06 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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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진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활력 충전 대책에 대해 "자세를 가다듬고 경제주체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속화하자는 뜻에서 경장·편달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것과 관련, "2년 반을 되돌아보면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새로운 경제 대응책에 관한 각오를 피력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체적으로 시장과 부동산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능한 핀셋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불법거래와 이상과열거래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덧붙였다. 


요즘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난 근거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선 홍 부총리는 "국제노동기구(ILO)는 기간제근로자 통계 기준을 작년에 만들었고, 한국도 2021년 이와 같은 통계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작년에 기준이 만들어져서 새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는 3,6,9,12월 분기별 병행 조사가 없었다"며 "설문이 본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해 통계 전반에 대해 짚어보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인구구조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정책과 정부의 기발표 대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별도로 장관님들과 고민을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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