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치원 기자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재정 적자가 확대된 건 정부 씀씀이가 커지는 반면 세수는 거북이걸음으로 더디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지난해보다 4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고작 3000억원 느는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 영향 속에 적자 규모가 커졌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2.2%포인트 하락한 77.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되는 양상이다. 나라 곳간은 메말라 가는데 정부는 예산 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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