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대법원이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초,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관련이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엄 의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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