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쏟아졌다며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정부재정으로 일부 부도덕한 원장들이 정부의 관리나 통제 없이 해당 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마음껏 사용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행법으로는 부당이익회수나 주의 및 경고 정도의 처벌에 그쳐 유치원 비리가 만연히 퍼져나가는 실태를 보며 우리 국민들은 그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사립유치원 부정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그러나 이렇게 상식적이고 진작 실현되었어야 할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자유한국당이 시간끌기수단으로 악용하며 1년이 다 돼가도록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다음 시대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믿고 맡긴 학부모와 국민을 볼모로 직무유기하며 관련 개정안을 끝내 부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관련 법안 통과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유치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꼽으며 근본적인 시정조치 마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더이상 유치원비리 개혁에 발목잡기를 멈추고,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유아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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