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안정훈 기자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 (사진=최인호 기자)
[팍스뉴스=안정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에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유치원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사립유치원 법인 이상의 유치원장 겸직을 금하며 ▲국가관리회게시스템 ‘에듀파인’의 의무 사용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한, 이날 정세균 꾹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았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는 재석 278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동의안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패스트트랙 국면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막판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등으로 저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법안을 본회의 처리에 성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신년 만찬’을 가졌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국면 주요 쟁점이었던 모든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축하와 위로의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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