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 제기 방침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무리한 세금 추징’이라고 빗썸 측은 반발하고 있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가 빗썸코리아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4%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번 과세에서 빗썸에 이용자의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 소득과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에 원천징수를 부과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덴트는 이번 과세와 관련 법적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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