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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803억원 세금 부과... 빗썸 강력 반발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2-30 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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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 제기 방침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무리한 세금 추징’이라고 빗썸 측은 반발하고 있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가 빗썸코리아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4%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번 과세에서 빗썸에 이용자의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 소득과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에 원천징수를 부과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덴트는 이번 과세와 관련 법적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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