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가채무, 국채발행 늘면서 사상 최초로 700조원 돌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04조5000억원 기록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1-08 11:21:30
기사수정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0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초로 700조원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0월 국세수입이 27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9조9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 계획과 비교한 진도율은 93.8%로 2018년 실적(95.3%) 대비 1.5%P 낮았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해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 


소득세는 77조9000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원이 줄었다. 


교통세도 13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원이 줄었고, 관세도 7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68조3000억원이 걷혀 2018년 실적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법인세수는 2018년보다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1~11월 누적으로 77조9000억원이걷혀 2018년 실적 대비 1조1000억원 초과했다. 


지난해 예산안 작성 당시 상정했던 세입예산안에 비해서는 8조9000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1~11월 누적 세외수입은 22조원으로 전년도 실적 대비 1조원이 줄었다.


기금수입은 1~10월 누계치가 136조7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7조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기금(4조1000억원)과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1조9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합친 정부의 총수입은 1~11월 누계 기준 435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91.4%를 나타냈다.


정부 지출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기조로 인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원이 증가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국가채무가 700조원이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18144
  • 기사등록 2020-01-08 11:21:30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