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4.15 총선을 대비한 13번째 영입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사진=최인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13번째 인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 영입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이 전 부장판사의 용기를 감싸 안아, 법원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3번째 영입인사로 선정된 이 전 판사는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국회의 벽”이라며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정치 입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판사의 민주당 입당에 대해 ‘판사의 정치 입문이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퇴임한 판사가 정치권에 직행하는 형세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이 전 판사는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오래 해 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판사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당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대법원에서 퇴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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