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他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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