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2018년 405건이었던 신남방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요청은 20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회신 결과에 따라 요건 불충족 시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검증 요청이 줄어든 것은 수출기업들이 FTA 등 체약국과의 특혜관세 혜택을 그만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데 상당히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행위 합의 전에는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대부분인 53%를 차지했으나, 합의 후에는 3%로 대폭 감소했다.
관세청은 아세안을 포함해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EU, 미국, 터키 등과 거래중인 수출기업의 검증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해 최신 검증 동향, 검증사례, 대응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출기업들을 돕고 있다.
나아가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등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문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양자·다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약상대국 간 원산지검증 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해 나가고 지난 2월 1일 인도네시아와 원산지 정보교환 시행에 이어 신남방국가 중 우리와 교역이 많은 베트남, 인도 등과도 이를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1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