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사업 운영체계
특허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7개 은행 대표 및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등 주요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IP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혁신·벤처기업의 부실 발생시,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해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 매각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IP회수지원기구는 작년‘발명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번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IP회수지원기구가 직접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게 되므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시, 은행의 회수 위험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9년 전년대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금융권의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 증대뿐 아니라, 작년 확정된 회수지원기구 마련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IP회수지원기구 출범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 혁신·벤처기업들이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식재산 담보 회수지원기구는 IP금융 활성화를 통해 혁신·창업기업들에게 필요한 성장자금을 쉽게 조달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은행권의 담보·여신관행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증·담보·투자를 아우르는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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