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수출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류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만 3천여 건, 40만 톤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소속 검사관의 현장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
수출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현황 그러나, 현장검사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사 대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도 감내해야 했다.
수품원은 이러한 수출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수출검사현황과 제조시설 관리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 수출검사 2만 7천 건 중 부적합률은 0.2%에 불과하고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도 1% 수준으로 수출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에 한해 현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해 실시해 수산물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러한 서류검사 적용대상은 수품원에 등록되어 주기적으로 현장 위생 관리를 받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출 제품이다.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 수산물의 검사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까지 단축되어 신속한 수출절차는 물론, 이에 따른 냉동보관료 등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류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수출제품 중 수입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는 등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서류검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이번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 시행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함께 연계되어 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사업인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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